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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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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은 자폐성 장애 1급의 이 씨가 영아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 씨는 심신상실 상태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치료감호소에 입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특수학교 교사와 모친이 진술을 대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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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사건 개요
사건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날짜2014년 12월 3일
시간16시 6분경
장소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유형영아 살해
피해자
사망자1명 (21개월 영아)
용의자
피의자발달장애인 이모씨
재판 결과
판결무죄, 치료감호 명령

2. 사건

피고인 이씨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렀다.[5] 이로 인해 치료감호소 입소 외에 다른 법적 제재는 받지 않았으며, 보호감독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5] 사실 치료감호소 입소 역시 형벌이 아니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5]

3. 수사

이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묻는 질문에만 명확하게 대답했고, 그 밖의 질문에는 전혀 대답하지 못해 특수학교 담당 교사와 모친이 진술을 대신했다.[6]

4. 재판

검찰은 이씨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8년 및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7]

2015년 5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이씨의 살해 행위는 인정되나 심신상실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감호 청구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시켰다.[8][9]

항소심에서도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명령하였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10][1]

참조

[1] 웹인용 대법원, 2살 아기 3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인 "무죄" https://www.chosun.c[...] 2020-07-22
[2] 웹인용 발달장애인에게 아이 잃은 엄마의 애끓는 모정 http://news.kmib.co.[...] 2015-01-08
[3] 웹인용 2살 아이 던져 숨지게 한 발달 장애 10대 https://news.naver.c[...]
[4] 웹인용 상윤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
[5] 웹인용 두 살배기를 죽인 건 진정 누구일까|주간동아 https://weekly.donga[...]
[6] 웹인용 상윤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
[7] 웹인용 "[‘비정상인들’을 위한 ‘감시와 처벌’ ③] 상윤이 사건에 내려진 ‘치료감호’ 명령의 의미는?" https://www.beminor.[...] 2018-05-24
[8] 웹인용 "[뉴스 따라잡기] 두 살배기 사망케 한 발달 장애 10대…법원은 ‘무죄’" https://news.kbs.co.[...]
[9] 웹인용 "[김민석의 이슈 리마인드] 살해해도 무죄… 전례 없는 ‘상윤이 사건’ 어떻게 풀어야 하나" http://www.kukinews.[...] 2015-05-20
[10] 웹인용 "'3층서 아기 던져 살해' 발달장애인 무죄…치료감호 확정" https://www.yna.co.k[...]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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